채무자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기획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주로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의 군비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주요 용역계약이 줄어들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직원 급여 지급과 대출 원리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속적인 자금 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법적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군비 축소로 인한 매출 하락이 파산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파산 절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했고 법적 철사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_2. 해결방안_

법무법인 대세는 초기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법적 상황을 신속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사의 재무제표를 철저히 검토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법인파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파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고 제출하여, 불필요한 지연 없이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대표자의 심문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에서의 심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에게 매출 감소로 인한 부채 상환 불능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을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법인파산 절차의 각 단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재무 상태와 관련된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법인파산 절차가 경영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과 개인의 구분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경영진이 개인 연대보증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법인파산 절차가 개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파산관재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_3. 사건결과_

채무자는 우리 법무법인 대세의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법인파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 덕분에, 채무자는 불과 2개월 반 만에 법인파산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개인적인 재정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고,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경영진은 법인파산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통해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