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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이란?

법인이 혼자서 사업을 꾸려나가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인 파탄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놓인 기업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법인회생 자격조건
  •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 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에 직면한 경우
  • - 과도한 금융비용(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 사업 영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 기업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 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없는 경우
법인회생 절차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지급 불능 상태에 있고, 파산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감독하에 법인의 재산을 관리 및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변제하는 제도

해당 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재기 불능의 법인을 정리하면서 채권자들의 추가적인 손해 발생 방지

법인파산 자격조건
  • 법인(기업) 파산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등이 신청 자격이 있으며, 그 밖에 기타법인과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등에게 그 자격이 있습니다. 금융 위원회가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정의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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