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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급여, 영업소득 등 수입이 있는 경우,

3년 동안(최대 5년)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

개인회생 자격조건
  • - 총 부채가 총재산보다 많은 자
    • ※ 총재산 : 신청인의 부동산, 차량, 은행 잔고,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등의 총액 기혼이라면 배우자의 총재산의 1/2 추가
  • -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자
    •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 ※ 최저 생계비 표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2024년 1,337,067 2,209,656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증가율 7.25% 6.56% 6.31% 6.09% 5.77% 5.40%
  • -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자
개인회생 절차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제도

단, 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중대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월등하게 적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

개인파산 · 면책 자격조건
  • 채무자의 소득
    • - 현재 지속적, 반복적 소득이 없거나, 질병이나 고령 등의 원인으로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소득 발생
    • ※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장애 2급 이상인 자, 암과 같은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보유 자산 내역
    • - 자산이 거의 없거나, 보유 채무가 재산보다 현저히 많아야 하며, 채무액은 최소 1,000~1,5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신청 가능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개인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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