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종이용기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친환경 종이용기를 생산하며, 주로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수요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친환경 정책 변화 등의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경영진은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어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법인파산 절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법인파산이 경영진 개인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이 컸습니다.

_2. 해결방안_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첫째, 초기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법적 상황을 신속히 분석하고,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 법인파산 절차의 타임라인과 예상 결과를 경영진에게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고 제출하여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렸습니다. 특히, 대표자의 심문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법원에서의 심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법인파산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꼼꼼히 검토하여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셋째, 법인파산 절차가 경영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과 개인의 구분을 명확히 설명드리고,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경우 개인 파산 및 면책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하여 경영진의 개인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파산선고 이후의 절차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파산선고 후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_3. 사건결과_

채무자는 우리 법무법인 대세의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법인파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개인적인 재정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고,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경영진은 법인파산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통해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