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계속하며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고, 법인파산은 채무 변제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기업이 모든 자산을 청산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지급불능 상태로, 회사가 변제기에 도래한 부채를 일반적, 계속적인 방법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부채초과 상태로,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도 이러한 조건과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면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주요 역할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하고 관리하며, 재산 가치를 평가하고 현금화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을 실시하고, 파산 경과를 보고하며, 채권자협의회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파산절차 전반을 수행합니다.

채권자들은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고 추후 절차를 통하여 재단 채권의 변제 및 파산 채권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우선 변제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일정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채무를 정리하고 법적 책임을 면제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잔여 채무가 소멸되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의 독촉, 강제집행, 추심 행위가 중단되므로 심리적·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채권자들의 독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들은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며,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변제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이 완료되면, 법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대표자나 이사는 채무 상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고 채권자와의 갈등을 법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 후에도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잘못이 없는 한,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다만, 관리인으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법원의 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하며,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인을 위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게획안에 대한 동의권을 가집니다. 독자적인 추심 행위는 금지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전 실패 시, 채무자는 선택적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종결 전 실패 시, 법원은 직권으로 법인파산절차로 전환합니다. 이를 필요적 파산이라고 하며,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반드시 파산절차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들은 회사가 계속 운영되면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어, 회사가 청산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확정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반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이고, 개인회생은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입니다.

첫째, 채무 규모에서 개인회생은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미만으로 제한되지만 법인회생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이 개인회생 기준 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회생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둘째, 채무상환 기간이 개인회생은 최장 5년, 법인회생은 최장 10년입니다.
셋째, 개인회생은 법원의 개시결정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인가되지만, 법인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후 거래처와의 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 거래처의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75%이상, 회생채권자조에서 66.7%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계인 집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공정하고 실현 가능하며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했는지 검토한 후 인가를 결정합니다.

회생계획을 통해 채무 일부를 감면받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지속하며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의 독촉, 강제집행, 가압류 등이 금지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